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캐스팅 보트' 조정훈 의원
민형배 탈당에 "분노... 민주주의 원칙 뒤흔든 것"
"민주당 검찰개혁 서두르다 진정성마저 의심받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시대전환 당대표 조정훈 의원이 21일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향해 '꼼수 탈당'이라면서 "분노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 "지금 운영소위에 한 명의 비교섭 단체를 넣은 것은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자는 중요한 장치인데, 이것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 더 큰 대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목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상 여야 3인 동수로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 몫으로 1인이 돌아가게 돼 있다. 여기에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넣어 안건조정위 비율이 4대 2가 되면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를 태어나면서부터 살게 된 분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 독재"라면서 "정치는 없고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두르다 진영싸움 돼...완전하고 탄탄한 검찰개혁하자"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오른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 의원은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달라' '저지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개혁 법안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이 이론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180석에서 1석 모자란 179석을 확보한 상태라 조 의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에 동의하지만 현재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면서 진영 싸움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막강한 권력이 견제받아야 하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부적절한 검사 수사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나"라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보면 부적절한 것들이 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공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민생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 부족 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많은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라며 "섣부른 개혁이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마치 5월 10일이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서두르다 보면 아주 좋은 취지도 정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고 망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을 한 번 믿고 천천히 가서 더 완전하고 탄탄한 검찰개혁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비전 안 보여...지금 같았으면 단일화 안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당내 서울시장 공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민주당 비상대책위 결정으로 경선에 참가하게 됐다. 뉴시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공천 내홍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서울시민들에게)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 매력적일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의 비전이 뭔지,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해 더 좋은 서울을 만들 정책과 비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다. 그는 "그때는 박영선 후보가 정책선거 하겠다, 비전선거 하겠다고 해서 인물도 단일화했고 정책도 단일화했다. 인물에서는 졌지만 정책은 여럿 관철했다"고 밝히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전 절대 단일화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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