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시금 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한 달간 검수완박에 당력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윤석열 정부 견제'라는 예비 야당의 기본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하다 만 '집무실 이전 공세'... '尹, 박근혜 사과'엔 늑장대응
검찰개혁이 민주당의 핵심과제가 된 것은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달 20일 전후다. 윤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제히 '문재인 정부 내 검찰개혁 완수' 목표를 향해 내달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준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측 언행을 견제하는 데 쏟을 당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졸속'이란 비판이 비등했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선 비판을 하다 말았다. 지난달 중순만 해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여러 단위에서 "안보 공백이 초래된다"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등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검수완박에 가려 집무실 이전을 입에 올리는 인사는 찾기 어렵다.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 집무실 이전은 진행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적시에' 비판하지 못했다. 그 시각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가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의총이 길어지면서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예방을 마친 지 4시간 후에야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후 관련 비판은 유야무야됐다.
'대선 패배' 복기도 아직… 청문회 관심도 분산
새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 검증은 민주당이 가진 가장 막강한 견제 수단이다. 인사검증에 대한 관심도 검수완박 논란에 시선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 네이버 트렌드의 4월 2주차 검색량을 비교하면, '검수완박'에 대한 관심도를 100으로 했을 때 '인사청문회'는 2에 불과하다.
대선 패배를 복기해 당을 쇄신하고 6·1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하는 과제도 밀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초 대선 평가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당장 백서에 당력을 기울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구성을 연기했다.
"비대위 체제 출범, 검찰개혁 때문이었나"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 언행만 꼼꼼하게 짚었어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견제할 힘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의원도 "민주당이 '비상체제'로 전환한 이유가 검찰개혁 때문이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이 지난달 검찰개혁과 함께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대장동 특검 △차별금지법(평등법) 등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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