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 의원 본인 선택 어쩔 수 없어...다른 대책 있다"
결국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 탈당..."꼼수" 비난도
"尹 거부권 행사 높아 4월 반드시 입법 처리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결정적 역할을 할 인물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이 온라인에 퍼졌고, 민주당 의원 172명이 제출한 '검수완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4월 입법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이달 안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려는 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인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려는 목표 때문이다. 만약 4월을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산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양향자 문건, 본인이 작성한 것 맞아"...결국 법사위 민형배 탈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K-디아스포라 범세계 추진연대 포럼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양향자 의원의 이른바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을 두고 "양 의원 본인이 주변에 자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 같다"고 확인했다. 다만 "(양 의원) 본인이 아직은 공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해당 입장문의 진위를 놓고 '지라시'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직접 작성한 글이 맞다는 것이다.
'양 의원이 저런(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다고 해도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엔 "현재 무소속이 양향자 의원만 있는데 그건 또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전날 양 의원이 작성자로 배포된 해당 입장문에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로, 누구보다 문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전했다.
'안건조정위로 가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건조정위의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전에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나"며 "그전에 국회에서도 사례가 있는데, 그건 법안소위에서 안건조정소위 구성을 올리거나, 국민의힘이 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안건조정소위가 구성되고 회의가 열린다. 어떨 때는 좀 더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또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기가 늦춰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현재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다. 양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만약 양 의원이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대책이 준비돼 있다"고 말한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탈당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에 따른 교섭단체 재적의원 변경을 국회에 보고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가 열리게 되면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인해 의결정족소를 확보할 수 있어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의 조기 종료를 이끌 수 있고, 결국' 4월 국회 통과'라는 시나리오를 완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 동의 위해 '검수완박' 수정안 만들겠다...반드시 4월 처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정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할 의지가 있다"면서 "국회 처리를 위해서나,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최종적인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국회 처리, 5월 공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4월에 이 법을 처리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우리의 필요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심복(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았나. 향후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윤 당선인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4월에 처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것은 뜬금없는 출근길에 한 한마디일 뿐"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렵게 1단계에서 폐지를 해놓은 것인데 이걸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냐, 지금 이렇게 반발이 있지 않나.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지점들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에) 자체 보완수사를 하게 할 거면 경찰에다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김 검찰총장의 중재안은) 그게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4,000건 수사공백? 3개월이면 충분하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이 처리되면 당장 6대 범죄 수사가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는 국민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저희가 내놓은 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면서 "현재도 경찰과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는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경찰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수사 건수가 4,000~5,000건이라고 한다'는 우려에는 "4,000건 미만이라고 알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시니까 아직 미진한 수사들도 3개월이면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2,000여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있고, 앞으로도 변호사 등 300여 명 이상을 더 충원한다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수사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의원총회 때 저희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의 정상화만 논의한 게 아니다"며 "경찰의 비대화나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경찰 인사의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이런 것을 보장하는 장치를 함께 만드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거나 그런 법안을 만들기로 같이 결정을 한 것"이라며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형 FBI를 만들자는 건데, 현재 검찰에 있는 특수부나 경제부서 등 수사전문 인력들과 경찰에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합쳐서 국가의 반부패수사 역량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수사기관을 조속히 만들자는 게 저희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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