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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한동훈, 법무장관+민정수석+검찰=3각 시스템 통합...소통령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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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한동훈, 법무장관+민정수석+검찰=3각 시스템 통합...소통령될 것"

입력
2022.04.18 14:30
수정
2022.04.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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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저울질하다
장관 지명하며 민정수석실 기능 합쳐"
'실세' 장관엔 수사지휘권 불필요 주장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모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인 측근인 법무부 장관에 힘이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을 겸하는 '소통령'이 될 것이라는 게 우 의원의 생각이다.

우 의원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한동훈을 민정수석으로 쓸 거냐, 법무부 장관으로 쓸 거냐를 고민하다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통합시켜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한 후보자를 위해 자리를 만든 '위인설관'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던 인사 기능을 다 법무부로 넘겨 버린 것 아니냐"고 하자, 우 의원은 "법무부가 사실상 민정수석실이다. 민정수석 플러스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또 김씨가 "수사지휘권 없애겠다고 했는데 내 식구니까 전화로 해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법무부와 검찰은) 동일체.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수사 지휘 기능과 인사 기능을 겸비한 법무부 장관이 실세이고 힘이 집중될 거다"라고 답했다.

김씨가 "부통령 아닌가"라고 하니 우 의원은 "부통령보다는 소통령.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로 나눠졌던 3개의 삼각 시스템이 사실상 거의 한 시스템으로 통합됐다고 보면 될 거다.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수사로 대통령 되신 분... 정호영 털고 가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원은 한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싸잡아 "'윤 당선인이 초기에 정권을 오만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요소들"이라고 했다. 심복과 가까운 친구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 후보자의 두 자녀의 특혜 편입 및 병역 면제 의혹을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친한 친구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면제해 준다? 사실이든 아니든 반드시 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충고하고 싶다"고 했다.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윤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하는 것도 "참 희한한 일. 부적절해 보인다""유승민 전 의원이 편안하게 입성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의사로 보여진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때 유영하 변호사를 대동한 일 또한 "이분들이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보"라고 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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