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상용화 3년
소비자 불만에 높아지는 서비스 개선 요구
기지국 설치·주파수 갈등 해결 등 과제
인수위 "통신정책 종합 검토해 국정과제 설정"
통신업계가 세계 최초 5세대(5G)를 상용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5G 전국망 고도화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시스
2019년 4월 3일 국내 통신업계는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3년이 흘렀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소비자들은 기대 이하의 5G 속도에 불만을 토로하고 시민단체는 통신3사의 설비 투자가 미비하다며 질타하고 있다. 여기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5G 기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는 5G 육성을 위한 각종 난제 해결이란 과제가 떨어졌다.
5G 기지국 설치·주파수 갈등 해결 '우선 과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5G 전국망 고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5G 기지국 건설 확충'과 '주파수 할당 갈등 해결'이 꼽힌다.
5G 기지국 확충은 5G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지난 2월 기준 통신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은 20만2,903개로 4세대(4G)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기지국의 23%에 불과했다. 특히 28기가헤르츠(㎓) 대역 5G 기지국 준공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의무설치량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0일 통신3사의 28㎓ 대역 기지국 설치 실적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지국 의무설치 대수는 각 사별로 1,500대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즉시 과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기준은 5G 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 기지국 확충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5G 주파수 할당 갈등은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점이 '소비자 편익'과 '사업자 형평성' 중 어느 곳에 찍힐지에 달렸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내세우며 3.4~3.42㎓ 대역 주파수 할당 경매를 우선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과 KT가 '사업자 형평성'을 근거로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말까지 경매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통신3사 대표들과 만났지만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경매 논의가 차기 정부로 밀리면서 통신사들도 새 정부가 어느 가치를 중시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들이 주파수 할당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났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임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뉴스1
'이재명 공약' 5G 중간요금제 나올까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5G 중간요금제'도 쟁점이다. 20대 대선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당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데이터 제공량이 20~100기가바이트(GB)인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고 있다. 5G 요금제가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로 양극화되면서 자연스레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고가 요금제로 소비자를 유도한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산업 전반에 '최소 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어느 수준의 규제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차기 정부 5G 이동통신 육성을 위한 핵심 쟁점 및 과제. 그래픽=김대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세부정책 현안 점검을 통해 정책 과제 전반을 검토한다. 통신3사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구체적 통신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국정과제에 담길 통신정책 기조를 주시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세부정책 현안 점검을 통해 통신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정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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