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미군기지 반환·오염 정화 상당시간 소요"
"1990~2015년 기지 내 기름유출 사고만 84건"
"굴욕 외교하면 임기 내 공원조성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공개한 용산 이전 시 집무실 조감도. 인수위 제공 연합뉴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다는 계획과 함께 밝힌 용산공원 구상안에 대해 "정부가 세운 제도와 원칙, 그리고 굴욕 외교가 아닌 자주 외교를 고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용산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가 용산기지 조기 반환만을 원해 시간에 쫓기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해 아주 굴욕적인 외교(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이유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2월 25일 용산기지 5만 평을 반환받아 이전에 반환된 부지와 합치면 (전체 용산 미군기지의) 11%고, 당시 정부는 올 상반기 내 25%까지 반환받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며 "한국과 미국이 미군기지 반환을 2004년 합의해 200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환받기 시작한 건 2019년"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만 봐도, 한국 정부의 계획대로 이뤄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사무처장은 미군 대부분이 평택으로 옮겼는데도 용산 반환이 더딘 이유 역시 "미군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고, 필요한 시설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면 되고 협상에서 비용 문제, 잔류시설 문제 등에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며 "우리가 빨리 반환받겠다는 얘기를 할수록 미국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 유리한 국면이 됐다"고 설명했다.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도 문제다. 정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2020년 12월, 2022년 2월 세 차례 미군 기지를 반환받을 때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 환경관리방안 (문제로 인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사후약방문' 같은 얘기를 했다"며 "협상 쟁점이 환경오염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미군기지 정화비용·기간 추산 불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캡처
'용산기지 전체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이전할 국방부 청사 앞쪽만 한정해 반환받아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정 사무처장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세운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언제 반환받는다를 떠나 반환받은 시점부터 오염정화까지 전체 공원조성 (소요 기간을) 7년 이상 잡고 있다"며 "비용과 투여 인원을 늘려도 시간이 그렇게 줄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2017년 녹색연합이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 중 크고 작은 기름유출 사고만 84건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었던 사고는 5건에 불과했다"며 "미군 자체 집계에서 최악 사건이 7건, 심각 사건이 32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반환받은 뒤 예상보다 심각한 오염사례가 하나둘 드러나면 첩첩산중이 돼, 정화비용과 기간 등을 우리 정부가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한 윤 당선인을 배려해 용산기지 반환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오염정화 비용과 이전 비용 등 여러 조건을 달아 역제안을 해 공을 우리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