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양성률 샘플 조사·복제약 생산 등
文정부에 7가지 '방역 권고사항' 제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방역' 전환을 선언했다. 이를 위한 7가지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었다. 전날 특위 회의에 대한 결과 발표가 미진했다면서다. 그는 "현 정부 방역정책은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수가 나왔다"며 "새 정부는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7가지 방역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재택치료를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자고 했다. 또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확진자가 최우선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게끔 '패스트트랙'을 만들고, 코로나19 확진·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체양성률 샘플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론조사식으로 대상을 샘플링해 국민 항체양성률을 조사하면 지역별, 연령대별로 보다 정확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5~11세 백신 접종은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먹는 치료제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팍스로비드에 대해선 "제약사에 요청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현 정부에서도 중단된 상태인데 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50조 원 손실보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고,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특별 회계'엔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 목적에 맞는 부분에 집중 지원할 수 있다"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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