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힘겨루기' 예고
여권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①군 시설 이동에 따른 국방력 저하 우려 ②'국민 소통'이란 명분과 불합치 ③상당한 비용 소요 ④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생략 등이 비판의 골자다. 내용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윤 당선인의 최우선 추진 공약을 집중 견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예고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강원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쌍안경으로 북측을 보고 있다. 철원=국회사진기자단
비판① 국방력 손실
민주당의 가장 큰 우려는 국방력 손실과 이전 과정에서의 안보 공백이다. 용산에는 군 주요 조직과 핵심 전력이 몰려 있는데, 이를 온전히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는 일종의 전쟁지휘소와 같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등 관련 조직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두 달도 채 안 남은 5월에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보안성 등 검토 없이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 억지 이전으로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판② 무색해진 '국민 소통'
윤 당선인 측이 사실상 용산 이전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명분으로 밝힌 '국민 소통'이란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많다. 당초 공약한 광화문이 아닌, 군 시설이 들어선 지역인 만큼 국민들의 접근성이 없는 지역이기에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는 이유로 이동하겠다는 건데 국방부 청사는 더 구중궁궐"이라고 꼬집었다. 도심 한복판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거라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도 본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물리적 거리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논리를 편다. 이에 청와대도 반박하고 나섰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은 현재 같은 건물에 있다고 설명하고 "1, 2분 내에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비판③ 천문학적 비용
비용 문제도 비판의 한 축이다. 윤 당선인 측은 광화문이 아닌 용산을 사실상 낙점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요 비용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단순한 이사 외에 초래되는 '간접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직접 비용만 계산해 수백억 원만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고 꼬집었다.
비판④ 절차적 문제
절차적 문제도 제기한다. 현재 용산에 있는 국방부, 합참 등을 어디로 이전할지, 이전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등 사회적 합의나 의견 수렴도 전무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에서 "부대 이전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1달 안에 비우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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