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한 줄 공약
가동 중 원전은 안정성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
SMR 기술 개발로 세계시장 선점 공약 내기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소중립은 추진하되, 화석연료가 활용된 발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수출과 일자리 창출까지 노리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원전 건설 재개와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계획을 밝혀 왔다.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한 줄 공약을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현재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즉각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으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건설이 중단됐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초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해 2023년 12월까지 연기됐지만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건설 재개를 결정하면 기존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초 건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집권 즉시 건설 재개를 약속한 만큼 착공 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하더라도 안정성이 확인될 경우 운전을 계속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설계 수명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노후화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이번 정부 기조에 따르면 수명 연장 없이 폐쇄될 운명이었지만, 차기 정부에서 안정성이 확인되면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윤 당선인은 세계 원전기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계획도 내비쳤다. 공약집에선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 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해 글로벌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 구상이다.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만들어 원전 산업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체계 일원화 방안 및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참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도 윤 당선인 공약의 일부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던 업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등도 윤 당선인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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