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이웃국 아닌데” “미군 없고 무역 적어”
“바이든 군사 불개입 선호”, “국내 여론 한몫”
“나토 가입국 아니고, 3차 대전 비화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非)군사옵션’만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대러 경제제재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미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꺼리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 두 핵보유국 간 직접 충돌이야말로 제3차 세계대전이 현실화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현재 입장에 대한 이유를 △미국 안보에 실익이 없는 점 △바이든의 군사 불개입주의 선호 △미국 국민의 반대 △국제조약상 의무가 없는 점 △제3차 세계대전 위험 등으로 지목했다.
우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따져보면 군사 개입으로 미국이 얻는 국가안보의 이익은 적다는 게 BBC의 분석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도, 이웃 나라도 아니다. 우크라이나 내 주둔한 미군이 없어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 개입하는 이른바 ‘인계 철선(引繼鐵線ㆍtripwire)’이 작동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석유매장량이 많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불개입주의를 선호해온 점과 미국 내의 반대 여론이야말로 이번 태도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기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국의 군사 개입이 해외에서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한다는 점을 체득했다고 BBC는 전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리비아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과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추가 파병을 반대했다. 그리고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실천했다. 최근 AP통신과 미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72%가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전장에서 희생되는 상황을 미국 여론이 달가워할 리 없다.
우크라이나를 보호할 국제조약상 의무가 없다는 점도 현재 입장의 배경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관련 협정(5조)은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방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 회원국이 아니다. 비회원국 안보까지 개입하기 시작하면 추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군의 개입은 곧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미러 간 충돌은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테러리스트 조직을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상대해야 한다”며 “양국이 충돌할 경우, 상황이 통제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심을 표출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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