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아닌 '단계적 완화'로 방향 정해
백신 미접종자 감안, 방역패스는 유지
金 총리,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과 관련, ‘단계적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사적모임 6명ㆍ영업시간 오후 9시’인 제한 기준을 ‘8명,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위중증환자 규모와 중증병상 가동률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라며 “백신 접종자에 적용되는 방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방역 정책을 ‘확산 차단’에서 ‘위중증환자 관리’로 전환했다. 기존의 깐깐한 역학조사ㆍ격리 조치를 폐기하는 대신, 의료 역량을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다. 방역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바꿀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특히 위중증환자 주간 평균 규모는 1월 2주 732명→1월 3주 517명→1월 4주 369명→2월 1주 272명→2월 2주 275명 등 최근 200명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 병상 전국 가동률도 27% 수준으로 여유가 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아직 정점을 기록하지 않은 만큼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지 않고, 일부 규제부터 풀기로 방향을 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14일 KBS 인터뷰에서 “10주 이상 고강도 방역체계가 유지돼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고통 받고 있다”며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되, 코로나19 확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완화 수준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는 기류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위중증 환자 비율과 의료대응 능력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미접종자(약 300만 명)를 오미크론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는 폐기된다. 김 총리는 18일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회의 전까지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날 경우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중 일부만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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