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민주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초선 5인
③온전한 연동형 비례제·중대선거구제
'선거제 개혁안' 조속히 논의할 것 제안
이탄희(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방지법'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 페이스북 계정 캡처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의 젊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민의를 100%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을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생방송하고 이어 회견문 전문을 올렸다.
기자회견문엔 이 의원 외 같은 당 민병덕·유정주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들은 "이번 대선 시기에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지로 정당을 넘어서 모인 젊은 국회의원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들은 "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선거제도는 과거의 틀에 갇혀 있고 정치는 양극화됐으며 엘리트 독점이 심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과 비슷해질 수 있는, 또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강조한 것은 세 가지다. ①첫 번째는 일명 '위성정당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 의원 등은 "이 법은 정개특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②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이들은 현행 비례대표제에서 "봉쇄조항과 연동형 캡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다. 특정 정당의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 당선자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해진다.
현재는 정당득표율의 50%만 비례 의석에 연동하는 동시에, 연동형 캡(상한)을 적용해 30석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배분하게 한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총 비례 의석은 47석으로,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병립형 비례대표제)한다. 여기에 봉쇄조항도 적용돼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넘겨야 비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1명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수를 차지한 여러 사람을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다. 이 의원 등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방지해 다양한 민의를 100% 담아낼 수 있고 정치적 다양성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③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은 '대선 결선투표제'다. 이 의원 등은 "'누구 찍으면 누가 된다'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이 의원 등은 위 제안들이 "모두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거나 따로 놀고 있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정개특위 안건 심사가 지체돼선 안 된다.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안이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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