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정부 출범 1년 내에 재정준칙 마련할 것"

현행 정부안보다 2년 앞당길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에서 열린 이북도민·탈북민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집권하면 임기 1년 이내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 원이었던 나랏빚은 1,000조 원을 넘겼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부채 총량의 증가와 함께 너무나 빠른 부채의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현재 정부안보다 약 2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