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스터디카페 등만 청소년 방역패스 제외
PC방·카페 등 나머지 11종은 일단 그대로 적용
3월 정상 등교 위해 접종 계속 독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우리 아이 백신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이제는 다시 예약해야 하나요?"
17일 서울 양천구의 최모(45)씨는 뉴스를 보고 당장 주변에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때도 그랬지만,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일단 유지 방침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지 혼란에 빠진 것이다.
한 달 반 사이 적용대상, 시점 계속 오락가락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시점이 뒤바뀐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래 정부는 '2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공언했다.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책이었지만, 자율접종 방침에서 갑자기 바꾼 것이라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방역당국은 '3월 시행과 계도기간을 거쳐 4월 본격 적용'으로 한걸음 물러섰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난 4일, 14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흔들렸다. 더구나 법원의 결정 취지는 청소년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으나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련된 독서실 등의 시설만 뺐을 뿐, 청소년 방역패스 자체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피고인 정부 측, 양쪽 모두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등법원 결정을 또 기다려봐야 한다. 이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어차피 본안 소송은 본안 소송대로 또 진행된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전체적인 틀은 물론, 구체적인 내용까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학부모 반발에도 "청소년 확진자 많아 어쩔 수 없다"
학부모들은 대단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 ‘맘 카페’에는 학부모들의 한탄이 쏟아졌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한다는 한 회원은 “어이없는 정책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면, 더 세고 어이없는 정책을 만들고, 반발하면 일부 정책만 선심 쓰듯 슬쩍 빼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역당국은 이런 혼란상을 알지만 최근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를 차지한다. 반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는 78.6%, 2차는 66.5%에 머무른 데다,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어 사실상 한계에 달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으로선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일각에선 독서실 등의 시설을 제외해버리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은 건 독려와 설득인데, 학부모·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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