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아야 정상"...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에서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사 재임 시절 도입했던 '공정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 일을 해도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고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고용 안정성이 부족하면 보수라도 높아야 하는데, 한국의 비정규직은 안정성도 보수도 낮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만이라도 최소한 (고용)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에 동일 대가를 지급하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며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을 해소하고 삶의 불안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을 사례로 들었다. 경기도 공정수당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실시된 제도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본급 총액의 5~10%를 차등 지급하는데,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실질적 평등이 형평"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