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미국서 귀국
"내가 정부 있을 때도 관료들이 지원 반대해"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재임 당시 박영선 장관. 연합뉴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결정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해 가장 큰 지원이 있었다"면서도 "100만 원보다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그것을 좀더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지원이 미비한 원인으로는 특히 기획재정부(기재부) 관료를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담당했던 박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부의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결정에 대해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팬데믹 사태가 2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으로 인해 연말에 규제 조치를 취할 때는 정부가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9일 "국가의 방역을 위해 국민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했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받아들인 건 문재인 정부가 처음"
17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에서 폐업한 자영업 가게에서 나온 집기류 등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에 역사상 가장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소상공인을 경제 주체로서 받아들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고, 소상공인 정책도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지원이었다"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도 이런 지원을 해본 적이 없다. 본인이 노태우 정부에 있었을 때 과거에 보수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지원이 현장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됐다며 그 원인으로 '관료'를 겨냥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의 관료들, 특히 기재부 관료들은 국민들에게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지금도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몸을 사리는 입장"이라면서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 크게 가자고 하면 항상 관료들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도록 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청와대와 관료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다.
"디지털 대전환 속 프로토콜 경제로 바꿔야"
박영선(왼쪽)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박영선 전 장관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 역할로 합류했다. 9월부터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고문 자격으로 당초 1월 말까지 미국에 머물 계획이었지만 선대위 합류를 위해 귀국을 앞당겼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돕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체류기간에는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완성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양자컴퓨터, 융합바이오를 3대 과제로 요약하면서 "일자리를 디지털 대전환과 연관해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일자리'의 전환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전 장관은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다루면서 프로토콜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획기적인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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