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당초 '70만 원 지급'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문 대통령이 "100만 원으로 확대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생각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지급하도록 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3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박 수석은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9,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소상공인진흥기금에 남아있는 기금을 이용해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90만 명에게 올해 안에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9,000억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2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조3,000억 원은 내년도 편성된 예비비를 이용해 1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수석은 '추경 없이 재정 여력을 총동원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여전히 반발을 사는 것과 관련해 박 수석은 "12~15세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예약 상황을 보면, 이달 말까지 청소년 70% 이상이 접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한 안전벨트라는 생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와 관련, 박 수석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