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 종합 대책
'조카 범죄 변호' 이재명 겨냥 공약도
이준석 "매우 훌륭한 정책"
이수정(오른쪽)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배우한 기자
범죄심리학자·프로파일러 출신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기획한 윤석열표 1호 공약이 나왔다.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 대책이다. 가해자 처벌을 중심으로 한 기성 범죄 대책과 달리, 피해자를 지키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모토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이다. 연인 사이 폭력에 가정폭력법을 적용해 일반 폭력보다 가중 처벌키로 하는 등 시대 변화를 담았다.
이 위원장과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 피해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해 범죄 피해자를 정부가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치료비ㆍ생계비 지원 등이 지방자치단체 단위 등으로 흩어져 이뤄지는 것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n번방 성착취물 유통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가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위원장의 현장 경험이 반영된 공약이다. 이 위원장은 "채팅방에서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할 때 '실물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가해자가 많다. 실물 사진을 보낼 순 없으니 경찰이라는 걸 들킨다. 외국에선 가상의 아동 사진을 위장 수사에 사용하지만, 한국에선 법적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가 조카의 교제 살인 범죄를 변호한 전력 때문에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 후보 조카는 장기 스토커였지만,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 착용을 의무화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며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매우 훌륭한 정책"
2030세대 남성은 성범죄 방지 공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윤 후보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공약했을 정도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런 목소리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대표와 이번 공약을 논의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보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성’이 아닌 ‘피해자’를 공약의 중심에 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추구해온 방향과 다르지 않으며,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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