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다. 이토록 파급력이 클지는 몰랐다.”
최근 ‘요소수 대란’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9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다. 특정 품목의 품귀 사태가 대란으로 번져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기까지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실무 부처는 안이한 판단과 늑장 보고로 적기 대응 시점을 놓쳤고, 청와대는 요소수 수입이 중단된 지 21일이나 지난 시점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미중 패권 싸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구촌이 국익에 매몰돼 물자 확보에 사활 거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언제든 국민의 삶을 마비시키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열흘 골든타임' 흘려보낸 외교·산업부
요소수 사태를 이해하려면 지난달 11일 중국 정부의 행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극심한 전력난에 직면한 중국은 같은 달 15일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고 사실상 수출을 중단했지만, 나흘 전인 11일 이미 검사를 예고한 상태였다. 예고는 흘려들었다고 쳐도 적어도 의무적인 수출 검사가 시행됐을 때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검토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의 최일선인 외교부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1일에야 요소 수출 중단의 위험성을 본부에 보고했고, 외교부도 그제야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칠게 말해 정부 당국의 무관심 속에 열흘 가까이를 허송세월하며 보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 있는 요소 수입업자들이 수출 중단에 관한 우려를 대사관 측에 토로해 외교부, 산업부 등에 전달했다”며 “중국 측 공지가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단시간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요소 수출 검사가 시작된 지난달 15일부터 부작용을 인지한 21일 사이에 관련 보고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대란 조짐과 위험성을 한참 늦게, 그것도 민간이 먼저 파악해 정부에 알려준 것이다.
산업부의 조치도 매끄럽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교부로부터 요소 수출 중단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상황 파악에 나섰다”면서 “사실 요소는 주요 관리 품목이 아니어서 중국이 수출을 제한했을 때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산업부는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책임부서다.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日 수출 규제 때는 '선제 대응' 부르짖더니...
두 실무 부처가 발 빠른 초기 대응에 실패한 탓이 크지만, 청와대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청와대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3주 만인 이달 5일에야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한 ‘요소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잘한 전례가 있어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청와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엔 전광석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일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출 규제 조치가 예상되자, 행정력을 총동원해 규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지원 방안, 수입 다변화 계획 등 쫀쫀한 조치들을 내놨다.
이때 청와대는 공급망 위기가 초래할 후폭풍을 확실히 체감했다. 여기에 미중 갈등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청와대는 이후 선제적 대응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제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최근 ‘요소수 대란’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있다는 진단이었다. 그러면서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국민에 당부했다. 틀린 말은 아니나 이번 사태로 청와대의 위기 의식은 ‘수사’에 그쳤다는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요소수 대란은 다음 주쯤 진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한국의 어려움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적극적 해결 의지를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물_차량용 요소수 확보량과 1일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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