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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어기면 최고 사형"… '코로나 재확산' 中 섬뜩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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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어기면 최고 사형"… '코로나 재확산' 中 섬뜩한 경고

입력
2021.11.03 14:15
수정
2021.11.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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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확진자 800명 넘어, 베이징은 초비상]
①코로나 감염자 돌아다니면 법정 최고형
②방역수칙 위반 사례 속출해 감염세 키워
③"무관용 원칙 풀면 재앙", 제로 감염 고수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3일 주민들이 코로나 핵산 검사를 받으러 길게 줄을 서 있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3일 주민들이 코로나 핵산 검사를 받으러 길게 줄을 서 있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보름여간 800명을 넘어섰다. 철통 방역을 자랑하던 수도 베이징에서만 40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나왔다. 당국은 감염자를 0명으로 틀어막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지만 방역수칙을 교묘히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감염 확산을 키웠다. 이에 중국 국영방송은 전문가를 앞세워 “최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섬뜩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①코로나 감염자 돌아다니면 법정 최고형

중국 베이징의 로펌 소속 자오충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국영 CCTV에 출연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 공공안전을 위협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CTV 캡처

중국 베이징의 로펌 소속 자오충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국영 CCTV에 출연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이 공공안전을 위협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CCTV 캡처


중국 국영 CCTV는 지난달 28일 베이징시 보건당국 간부, 로펌 소속 변호사와 문답 형식을 통해 ‘방역 통제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유형별로 소개했다. 방송에 출연한 자오충 변호사는 “코로나 확진이나 의심 증세, 밀접 접촉으로 고도의 전염 위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 규정에 따라 최고 사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 형법 114조는 ‘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성 물질을 투기하거나 기타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을 중상,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을 알고도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사회에 독성 물질을 퍼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률 전문가 의견이긴 하지만 중국 국영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중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자오 변호사는 “자가 격리자가 타인을 접촉하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일간 구류와 500위안(약 9만2,000원)의 벌금에 더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②엄격한 중국식 봉쇄 방역에 지쳤나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출구에서 지난달 31일 의료진이 관람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디즈니랜드 측은 코로나 확진자가 이곳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자 관람객 3만4,000명을 가둬놓고 검사를 진행했다. 그로 인해 1~2일 이틀간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상하이=EPA 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출구에서 지난달 31일 의료진이 관람객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디즈니랜드 측은 코로나 확진자가 이곳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자 관람객 3만4,000명을 가둬놓고 검사를 진행했다. 그로 인해 1~2일 이틀간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상하이=EPA 연합뉴스


이처럼 경고 수위를 높인 건 주민들의 일탈 사례가 잇따르면서 중국 특유의 봉쇄 관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수도 베이징도 예외가 아니다. 위험지역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다 검문소를 발견하고는 야산으로 우회하던 확진자가 적발되는가 하면, 발열자를 집으로 불러 마작을 하던 부부는 형사 입건됐다. 건강코드 제시를 요구하는 방역요원을 밀치고 달아나다 붙잡힌 청년도 있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베이징은 도시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베이징행 고속열차를 멈춰 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각각 200여 명과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상하이와 저장성 자싱을 출발한 고속철이 도중에 운행을 중단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승무원이 뒤늦게 확인된 탓이다. 모두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승객들은 격리장소로 옮겨져 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다.

③무관용 원칙 포기 못 해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이 통제된 중국 간쑤성 장예시의 주택단지 입구. 장예=AFP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이 통제된 중국 간쑤성 장예시의 주택단지 입구. 장예=AFP 연합뉴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무관용 정책이 중국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일 중국 체제의 경직성을 꼬집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완강하다. 환구시보는 3일 “세계적 대유행을 감안할 때 엄격한 전염병 통제를 풀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확진자 1명이 다녀갔다는 이유로 관람객 3만4,000명을 가둬놓고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 디즈니랜드에 대해서도 “그 덕에 이틀 만에 신속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며 “이게 바로 중국의 속도”라고 치켜세웠다.

중국은 난징 공항으로 델타 변이가 유입돼 전국으로 확산된 지난 7월보다 이번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다발로 발생해 최초 감염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도 감염을 발본색원하는 무관용 원칙 옹호에 가세했다. 코로나 영웅 중난산 공정원 원사는 “중국의 제로 감염 정책은 감염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쩡광 전 질병예방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과학자는 “중국 방역수준은 서구가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며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매일 1만 명 넘는 확진자를 보고할 때 우리는 100명도 채 감염이 안 됐다”고 말했다.

베이징= 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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