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조사했으면 최순실 사태 발생 안 했을 것"
박관천도 "'고발 사주' 제보자 거론, 2014년과 유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이 '고발 사주' 의혹에 이어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 의혹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 캠프는 연일 '정치공작설'을 제기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장모 문건'을 '십상시 문건'에 비유하며 "유출 경로에만 초점을 맞춰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 문건의 내용 등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십상시 문건' 때와 마찬가지로 유출에 초점을 맞춰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윤석열 캠프 정무특보 김용남 전 의원이 "대검찰청 연구관 컴퓨터에 있을 문건이 고스란히 언론사에 제보가 됐다는 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야당 경선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데 맞대응한 것이다.
'십상시 문건'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공개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VIP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동향'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십상시 문건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이 맞느냐를 검증했어야 했는데, (당시 정부 여당이) 출처 경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문서 유출 사건으로 사건이 둔갑돼 버렸다"며 "십상시 문건에 담겼던 내용을 그때 보도 됐을 당시에 제대로 규명했으면 최순실(최서원)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십상시 문건' 사건 당사자인 박관천 전 행정관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에 출연해 2014년 당시와 지금 상황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제보자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니, 제보자가 무슨 외제차를 탔느니 어떠니 하면서 국민들을 자극하는 말초적인 걸로 프레임을 섞어서 하는 것이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남 "자기 기관장 연루사건 알아야" 박주민 "검찰은 더욱 안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모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어느 공무원이라도 자기 기관장이 연루된 사건은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며 작성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통상의 기관에서 그런 걸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장모 문건' 작성은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문건 작성)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차례 총장의 측근,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총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수차례 얘기했다"며 "지금은 이와 안 맞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 전 장관도 윤 전 총장이 검찰을 개인 로펌처럼 썼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 사이에는 어떤 지시나 부탁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다고 한들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평상시 대검이 회의를 주재할 때 손준성이란 사람이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윤 전 총장과) 단순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고발장으로) 고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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