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권력 수사... 김오수 총장 지휘권 내려놨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지난 6월 초 취임한 이래 두 달이 지났지만 이목이 집중된 권력수사는 물론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사건에서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가족 사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배제시켰는데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이래서야 부패 척결과 법질서 수호의 선봉을 자처하는 검찰의 수장이라 할 수 있겠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 일정은 한 달째 오리무중이다. 백 전 장관을 배임으로 기소하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미적대고 있다는 관측이 파다하다.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전지검에서 부장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모으자 떠밀리듯 기소를 승인했다.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에서는 아예 수사 지휘권을 내려놓았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코바나컨텐츠’라는 전시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기업에서 협찬금을 받아 챙겼다는 고발 사건은 현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다. 수사 착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뒤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방침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김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도, 김 총장이 어떤 입장 표명도 없이 수용하는 상황 모두가 비정상적이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 역할을 다짐했다. 하지만 대표적 권력 수사는 소극적 태도로 회피하고 윤석열 사건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수사지휘 책임을 방기하면서 그 빛이 바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3명의 장관을 내리 보좌한 김 총장이 정치권력 앞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 몹시 안쓰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