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경기도-대전광역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번지고 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여야 모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자체의 상대적 박탈감과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지사 정책은 부적절하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정과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지급 대상을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88%로 확정했다. 대신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는 4차 대유행 단계에서 소비진작보다 중소 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결과였다.
이 지사가 여야 합의는 물론 정부 정책마저 무력화하는 방향의 화두를 제시한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협의에서 선별 지원으로 물러섰다가 강성 당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던 점에 비춰보면, 민주당 지도부와 차별화를 통해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여당의 대선 예비후보들까지 “세금으로 ‘빚 정치’를 한다” “도지사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푼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경선에서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도 든다.
무엇보다 경기도민 전체가 1인당 25만 원을 받고 다른 광역 지자체는 88% 주민만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그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당장 경기지역 시장 7명이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기를 들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지역 편차조차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정책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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