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구민회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6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에 육박했다. 8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더 강화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더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4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1,539명)보다 97명 줄어들었지만 26일째 1,000명대를 보인 것이다. 누적 확진자는 19만9,787명에 이르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은 정체 양상이 분명해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충청, 경남, 강원, 제주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과 이동량 감소가 더딘 점, 휴가철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4차 대유행의 우세종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수두 바이러스처럼 쉽게 퍼져 환자 1명당 평균 8, 9명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가 중증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도 했다. 델타 유행에다 7월 말, 8월 초 여름휴가 극성수기까지 겹쳤다. 확진자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불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내 감소세 반전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국의 방역 단계를 상향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제의 고삐를 더 강화하고 있다.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인정하겠다던 방침과는 달라진 것이다.
중대본은 이날 "시군구가 지역 여론에 밀려 시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계 조정을 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라 시도 단위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권역 내 다른 지자체(시도), 중수본,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해당 시도가 중대본에 사전보고를 한 뒤에 △공식적으로 발표토록 했다.
만약 시군구가 시도의 승인 없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경우, 조정된 단계 지역 내 영업제한시설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중대본은 지자체가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뒤에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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