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北 사과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이 27일 연락 채널을 전격 복원했다. 지난해 6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지 13개월 만이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이날 통신선을 복원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4월 판문점선언 3주년을 계기로 수차례 친서를 교환한 결과다.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동력 확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점에 동일한 내용의 합의를 공개한 것은 양측 간 사전조율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복원된 통신선은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동·서해상 군 통신선으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오전 10시, 남북연락사무소는 오전 11시부터 각각 남북 간 통화를 재개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후부터 매일 두 차례 북측과 정기통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신선 복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측은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보였다. 박 수석은 "남북 간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기로 한 데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도 "통신선 복원이 북남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즉각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정상 간 핫라인 재가동은 물론 정상회담 개최, 특사 파견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고 특사 파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측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차차 협의해 나갈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남북 정상 간 비대면 회담(화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통신선 복원을 한국을 통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비핵화를 두고서 남북은 물론 미국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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