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완화키로... 30일 결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애드벌룬이나 부부젤라를 사용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에 가깝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후보 경선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범위라면 그간 금지돼온 규제들을 상당히 완화할 방침이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애드벌룬을 이용한 현수막 걸기, 심지어 부부젤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무관하거나,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조항들은 없애거나, 적어도 완화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려있다"고 전했다.
부부젤라.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변에 심한 피해를 주거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규제를 최대한 걷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선관위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당대표 경선 때도 이런 규제가 있어서 후보들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며 "코로나 시국에서 자중해야 하긴 해지만 금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정리 정돈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금지돼 있거나 제한된 규정들을 두루 살폈다. 대표적으로 △연설회장 내외에서 단체인사나 연호 등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를 할 수 없다 △애드벌룬이나 기구를 이용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소음을 유발하는 징, 꽹과리,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행사장 내부에서 피켓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각 합동연설회 행사장 규모 등 환경에 따라 인원·물품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한다는 규정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선관위는 오는 30일 회의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선관위가 소음을 유발하는 부부젤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경선 흥행'이라는 지상과제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감안하면 당 대선후보 경선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규모 동원이 어려운 데다 현재까지 뚜렷한 '흥행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30대 대표를 선출하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선점했고 당 밖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의 합류 여부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날 선관위 회의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축제처럼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자주 나온 것은 이러한 위기감 때문이다. 더욱이 민주당 대선주자 9명 중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경선 레이스에 대한 흥미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경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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