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중간결과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가 3개월간 2,800여 명을 내사 및 수사하고 34명을 구속했다. 또 908억 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사 대상에 다수의 공직자가 포함된 데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총리는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투기 수사·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 고발 등을 계기로 3월부터 진행된 이번 수사·조사에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검찰 수사협력단·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특별금융대응반 등이 참여했다.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특수본은 그간 2,796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13명, 고위공직자 8명 등 공직자 399명이 포함됐다. 수사 시발점이 된 LH의 경우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4명이 구속됐다. 특수본과 별개로 투기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주택 투기사범 등 14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4월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 조사에서 165명, 5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조사에서 289명을 각각 적발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담당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공직자를 포함,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 받고 불법 투기 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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