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허한 말잔치" 비판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채택된 '서울선언문'에 회원국도 아닌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참여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지난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도 의의를 뒀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열린 P4G 성과를 소개했다. 한 장관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 공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한국은 이번 P4G에서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비중,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19.6%에서 28.1%)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연간 500만 달러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을 약속했다. GGGI는 한국이 주도해 2010년 설립한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제사회는 서울선언문에 주요 선진국과 주요국들이 모두 참여한 것에 대해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P4G 회원국이 아닌데도 이번 P4G 정상회의에 동참했고, 서울선언문에 두 나라가 모두 참여했다"며 "특히 석탄발전 의존도 하향, 권유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서울선언문에 중국이 동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선언문에서는 태양·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금융 중단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색당 당원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31일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석탄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과 집회를 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하지만 환경단체의 평가는 박했다. 공허한 선언이라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은 P4G 개최국이었음에도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며 "말잔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선언이 강조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로 미약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P4G 정상회의 기간 진행된 여러 세션과 서울선언에서 드러난, 지나치게 시장의존적인 해법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기후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 오히려 새로운 이윤 창출의 장을 열어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P4G와 서울선언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 순환경제 모델 확산을 강조한다.
P4G는 이번이 두번째 행사로, 한국이 개최한 최초의 기후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다. 다음 P4G 정상회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열린다.
서울선언문 전문
1. 우리는 기후위기를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믿으며, 코로나19는 미래지향적 전략인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녹색회복의 이행 수준은 우리의 경제·사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우리의 파리협정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향한 여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공동 해결책의 일환이 되는 포용적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한다.
2. 우리는 2020년 12월 기후목표 정상회의, 올해 1월 기후적응 정상회의,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환영한다. 우리는 G7과 G20을 비롯한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이러한 공약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2021년 11월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3.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가 추구하는 민관 협력의 노력과 잠재력을 강조한다. 우리는 물, 에너지,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5개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통해 P4G가 유엔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보완하는 시장기반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확대해왔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P4G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독려한다.
4. 우리는 녹색회복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재건과 지구온도 상승을 파리협정에 따라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개별 국가의 다른 상황과 사회·환경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고려하여, 녹색회복이 공정한 전환을 담은 포용적인 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들이 이미 제출한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며, 여타 국가들도 가능한 조속히 향상된 NDC를 제출하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전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강화된 공동의 노력이 성공적인 제26차 당사국 총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단언한다. 우리는 전체 P4G 구성원과 함께 파리협정의 야심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6. 우리는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대의 가장 큰 세 가지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자연기반해결책(NBS)을 포함한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우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될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고취하고, 자연히 기후변화에 있어 감축과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토지 황폐화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이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회복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반이 됨을 주목한다.
7. 우리는 해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결속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우리는 해양이 중요한 자연적 탄소흡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해운의 탈탄소화를 통해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해양의 추가적인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우리는 새로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녹색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순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을 앞당길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녹색기술과 투자의 개발, 제고, 그리고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9. 우리는 P4G 녹색미래주간과 기본세션에서 진행된 논의에 착안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적 민관 협력을 지속 촉진해 나갈 것이다.
ⅰ. 우리는 유역관리를 통해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혁신적 해결 방안에 투자를 추진할 것이다.
ⅱ. 우리는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 모색을 독려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특히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ⅲ.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 홍수, 담수의 염류화, 산림 황폐화, 농업용수 부족 등이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장기반의 해결책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생계수단을 증진하고, 식량 손실과 음식물 쓰레기를 사업과 투자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물-에너지-식량 연계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과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ⅳ. 우리는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 친화적인 배출제로 운송과 선박 수단을 비롯하여 상업적 확산에 초점을 둔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스마트하고 회복력 있는 녹색도시를 추구할 것이다.
ⅴ. 우리는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경제에 재투입되는 순환경제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저감과 같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ⅵ. 우리는 녹색투자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자금 유입 확대를 독려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케 할 현존 또는 잠재 정책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ⅶ.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결여된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와 집단을 위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환 촉진을 위한 금융재원 지원도 고려될 것이다.
ⅷ. 우리는 풀뿌리 단위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를 장려할 것이다.
10. 우리는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고, 시민사회의 총체적이며 효과적인 기후행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파리협정의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할 것이다.
11. 우리는 기업, 주주, 그리고 경제단체가 지역사회 및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업 활동에서 친환경 관행과 태도를 내재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가치가 기업평가를 주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보며,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P4G 협력 사업이 ESG 기준을 존중하고, 가능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과학기반 경로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12. 우리는 순배출제로 미래 구현을 위한 해결 방안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전 지구적인 기후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와 연계된 P4G와 같은 활동들에 의해 개발도상국을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시장기반 해결 방안에 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13.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저탄소 경제·사회 구축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행동이 내일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인식 하에, 미래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 정신을 P4G 협력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청년 기후챌린지(GYCC)와 같은 청년 주도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다.
14. 2018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P4G 정상회의로 형성된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 결집에 기여한 점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P4G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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