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 언론 인터뷰
"정상회담...韓 코로나 대응 美 지원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북미 싱가포르합의를 토대로 실용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라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북한을 협상판으로 끌고 오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한 언급이지만 한미가 한목소리로 북핵 해결 원칙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반도체 공급망 정비 등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우선 검증과 ‘불가역’이라는 표현을 뺀 것이다.
그는 또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노력은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싱가포르 및 다른 합의 위에 구축될 것”이라고 답했다.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6ㆍ25전쟁 참전 유해 송환 등 4개항을 담은 싱가포르합의를 바이든 행정부 북미대화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캠벨 조정관은 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러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도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 “대북 유엔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서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는 당근으로 제재 완화 카드를 먼저 쓰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싱가포르=EPA 연합뉴스
캠벨 조정관은 코로나19 백신 협력 문제도 언급했다. 한미가 집중 논의 중인 백신 교환 방안인 ‘백신 스와프’ 질문에 그는 “양국 정상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미국이 지원할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한국의 백신 보릿고개인 5, 6월 접종분을 미국이 여유 물량에서 빌려주면, 한국은 하반기 백신 여유 물량을 미국에 되돌려주는 방식이 스와프의 골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한국을 아시아 백신 공급 허브로 만드는 한미 협력 방안이 어떻게 도출될지도 관심이다. 캠벨 조정관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백신 제조와 배포를 늘릴 수 있도록 광범위한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모두 주요한 백신 제조국이다. 우리는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보 대응, 선진기술 공공ㆍ민간협력 강화 등도 정상회담 의제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두고는 “현 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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