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는 평소에 기대를 안 했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하하…."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노 후보자는 순간 헛웃음을 냈다. 그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으로, 부동산 등 국토부 업무를 다룬 적이 없었다. 자연스레 후보자 임명 직후부터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 현안에 대해 꾸준히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국토부와) 업무 협조를 했다"는 설명으로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기존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개선점을 찾겠다고 강조한 반면,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새로운 정책은 일부러 피하는 듯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추가 규제 가능성은 일부 내비쳤다. 노 후보자는 "재건축은 그간 주변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세입자 혹은 추가 부담할 능력이 없는 소유주들이 젠트리피케이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 추세로 가느냐, 아니면 과열로 빠지느냐 중요한 전환점에 있어 시장 안정을 우선순위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폭등의 이유로는 잘못된 공급 정책을 꼽았다. 그간 전국 주택 총량만 따져 정작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공급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노 후보자는 "서울 외곽 지역으로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도심 수요와 '미스 매치'(불일치)가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급 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수요 관리 정책과 공급 확대 정책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이 거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이 중에 실제 집값이 오른 것이 17%이며, 현실화율로 오른 것은 2%포인트가 채 되지 않는다"며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들 부담이 상승한 것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김포~부천 구간으로 정해지며 촉발된 경기 김포시 교통 문제 개선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D노선 연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 후보자는 "서북부지역 교통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4차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는) 재원 총량의 한계나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 문제로 모든 것을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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