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법률가모임 김영희 변호사 라디오 인터뷰
"200일이면 오염수 해류 타고 제주도에 도착"
"일본 오염수 방출, 일본 시민 70%가 반대해"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후쿠시마시의 후쿠시마현청 앞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일본 정부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 시민 절반 이상이 이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 어민들도 방류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해양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연료가 당시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거의 녹아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지하수, 냉각수가 고이면서 방사성 준위가 높은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이걸 저장하는 것보다 해양에 버리는 게 가장 싸고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일밖에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전에 이 문제를 '어차피 맞을 매인데 미리 맞자'는 식으로 생각,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측의 '마셔도 괜찮다'는 입장에 대해선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업자인데 그곳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처리했다는 물의 70~80% 이상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방사능인 스트론튬 90의 경우 배출기준치의 110배가 넘는 것으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2가지 방사성 핵종 말고도 원전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핵종은 200가지가 넘는데 나머지 방사성 핵종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또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삼중수소 62가지 말고도 탄소 14라는 방사성 물질도 반감기가 5,000년이 넘는다. 결국 5만 년이 지나야 무해한 수준으로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수'라 표현"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후쿠시마시의 후쿠시마현청 앞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일본 정부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제주도에 이 오염수가 220일 정도면 도착한다는 독일 연구 결과가 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한 달 이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동해도 400일 정도면 도달한다는 게 독일 연구 결과이며, 태평양, 미국까지 도달하는 데 한 2~3년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되면 소금도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고 미역, 김 등도 오염되므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소금과 건어물을 미리 사놔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처리수'라는 표현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안보 협력자이기 때문에 외교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 과거의 냉전시대의 핵무기 실험을 미국이 1,000번 정도 했는데 당시 이미 방사능 오염을 많이 시켜 일본과 같은 방사능 오염에 있어 같은 가해자 입장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과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오염수 해양 방출은 자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발언도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부처 입장에서 정보를 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원자력계 이익이 중요한 부처라 원전 관련 피해를 숨기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수산물 말고도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수협이나 한살림, 아이쿱과 같은 생협도 똘똘 뭉쳐서 소비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을 해야 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적 소송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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