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47명 송치... 240억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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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47명 송치... 240억 몰수·추징

입력
2021.04.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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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수본, 746명 내·수사 중

지난달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일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등이 사들인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 4건에 대해선 몰수·추징 보전이 결정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찰청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746명(178건)을 내·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746명 중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63명은 입건 혹은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고, 나머지 636명은 수사 중이다.

수사대상자 중 공무원은 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은 5명, 지방의원은 39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38명이다. 특수본에 파견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자료를 분석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200여명을 추려 최근 각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낸 만큼, 내·수사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수본과 검찰, 법원을 거쳐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구속자는 4명이다. 여기에는 LH 직원 2명과 전직 경기도 공무원 1명이 포함됐다. 이날 LH 직원 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라, 구속자는 늘어날 수 있다.

특수본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 4건은 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 이들 부동산 가격은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72억원 가량으로 3배가 넘는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3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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