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중대본 조치에 "일률적이고 정교하지 못해"
해석 분분하자 "효율적 정책 실험해 보겠다는 것"
규제완화 땐 주변 인구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을 찾아 박찬병 병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문제 삼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정부의 방역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방침을 '일률적 틀어막기'라고 지적하며 시범사업 형태로 효율적 거리두기 방책을 찾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독자적 방역 조치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일단 중앙정부의 (방역 정책) 취지와 원칙에 따를 생각이며, 중앙정부와 완전히 다른 지침을 갖고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대책회의 발언을 두고 '정부 방역 지침에 반기를 들었다'는 반응이 나오자 과잉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이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두고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처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중대본 조정안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에 대해 12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은 다만 방역 효율을 높이는 조치를 실험해 보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그는 "일률적이고 정교하지 못한 거리두기 대신에 업종이나 영업형태별로 세분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거리두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매출 타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일정 기간 실험해보고 효율적이라면 전국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 시장이 방안을 건의하면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행법 체제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대등한 권한을 갖고 있고, 중요 안건을 유기적으로 논의해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드라이빙스루(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지자체가 먼저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수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가 독자적 방역 조치를 추진하더라도 통상 정부와 사전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부 원칙과 동떨어진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영업점 운영시간 제한을 풀 경우 경기, 인천 등 동일 생활권 인구가 서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목적은 동일하다”며 “새 시장이 취임했다고 해도 정부 지침과 동떨어진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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