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모두 발언서 강조
"공적 정보와 민간투기세력 부패고리 끊어야"
'5년간 사건 재검토'엔 "투기세력 실체파악 목적"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며, 이런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관련 사건 분석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투기세력 실체 파악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총장대챙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지방검찰청 18곳의 지검장,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지청 5곳의 지청장이 참석했다.
조 총장대행은 특히 전날 자신이 내린 ‘최근 5년간 관련 사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종전 처분을 뒤집으려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 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제한된 현실과 관련, 조 총장대행은 “법령상 한계라든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비상상황에서 검찰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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