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박범계표 검찰개혁' 청사진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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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박범계표 검찰개혁' 청사진 담길까

입력
2021.03.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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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진행 관전 포인트 세 가지는>
①법무부 주도 방식, 검찰 내부는 불만
②'친여 성향' 박은정·임은정 주도 논란
③수사의 '성공·실패' 평가기준 어떻게?

29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촉발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이 29일 실무자급 연석회의 개최와 함께 첫발을 내디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대로 이번 감찰의 주된 목적은 10년 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상 문제점을 되짚으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지만, 이를 순순히 믿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엔 ‘박범계식 검찰개혁 청사진 마련’이 종착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향후 또 다른 갈등과 대립이 불거지는 등 험난한 항로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에선 지난해 4월 시작된 대검 감찰부의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진행경과 확인, 향후 역할 분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에선 감찰관실 소속 검사 두 명이 각각 참석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당초 예상과 달리 불참했다.

투트랙 진행 유력… 순조로운 출발?

이번 합동감찰 방식으론 ‘투 트랙’ 진행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을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 직접수사 사례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동감찰의 공정성ㆍ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한테서 보안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순조로운 출발로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여전한 탓이다. 특히 합동감찰의 ‘착수 의도’를 둘러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의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은 이제 상당 부분 개선됐는데도, 박 장관이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해 10년 전 사건으로 꼬투리를 잡는다는 시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합동감찰’이라는 형식에 비춰, 결국 ‘검찰은 못 믿겠다’는 메시지만 재확인된 게 아니냐는 불만도 상당하다. 한 검찰 간부는 “합동감찰이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법무부가 대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불안한 뇌관’ 박은정 담당관ㆍ임은정 연구관

게다가 합동감찰의 ‘핵심 사공’에 해당하는 박은정 담당관과 임은정 연구관은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뇌관’으로 꼽힌다. 두 검사 모두 ‘친여 성향 검사’로 거론되는 것은 물론, 검찰 조직 내에서 각종 불협화음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담당관의 이날 회의 불참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참석 인원이 2명인 점, 실무 차원 회의인 점을 감안했다”고만 설명했으나, 검찰 안팎의 이런 시선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논란거리를 최소화하려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임 연구관도 이를 의식한 듯, 회의에 참석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엄정하게 감찰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셀프 감찰’ ‘답정(답이 정해진) 감찰’ 등 논란은 감찰 과정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공산이 크다.

‘성공한 수사, 실패한 수사’ 개념정립 어떻게?

관건은 결국 이번 합동감찰 결과물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가장 주목되는 건 박 장관이 공언했던 ‘성공한 직접수사, 실패한 직접수사’라는 개념을 정립할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무엇을 내놓느냐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이 언급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최소한의 인권침해만 있었던 직접수사의 성공사례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다각도로 찾는 것으로 안다”며 “실패한 수사를 두고도 몇몇 사건이 벌써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검 감찰부는 △2015년 입법로비 의혹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김재윤ㆍ신학용 전 의원 사건 △2012년 저축은행 로비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을 꼼꼼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박 장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본인 말처럼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며 “특히나 성공한 수사와 실패한 수사를 제시하면서 본인이 의도하는 검찰의 개혁상을 상당부분 투영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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