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상징물, 바이든 취임 첫날 건설 중단
사업 폐지 여부 결단 내려야 할 시기 코 앞?
멕시코 국경 밀입국자 급증에 논란 재점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에 설치된 국경 장벽.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 상징인 ‘국경 장벽’이 존폐 기로에 섰다. 취임 첫날(1월 20일) 장벽 건설 공사를 중단시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고한 사업계획 검토 시한(60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여론이 반드시 바이든 행정부에 우호적이진 않다. 최근 멕시코 국경 밀입국 시도가 급증하면서 장벽 필요성을 주장하는 존치론자들은 연일 연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최근 보호자 없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미성년 밀입국 증가세로 국경장벽 사업 논란이 재점화됐다고 보도했다. 무려 150억달러(17조원) 이상 투입된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게 밀입국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공화당의 공세가 거세진 이유가 가장 크다. 지난달에만 부모 없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들은 9,4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난민 상한선 상향조정 계획이나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강제 추방 금지 조치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하자 중남미 이민 희망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수 등 범죄와 불법 이주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약 729㎞ 길이의 국경장벽을 건설했다. 이 사업으로 애리조나주(州)에는 새 장벽이 세워지기도 했으나 대부분 기존 작은 장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 보강작업이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또 다른 장벽 건설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관련 사업 계획 결정에는 뜸을 들이고 있다. 기존 공사계약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기존 장벽 철거에 더해 생태학적 복원 사업까지 요구하는 진보 세력의 눈치도 봐야 하는 탓이다. 모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다.
국경 장벽을 포함한 이민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에 작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추방 관련, 다소 무거운 오바마식 접근법은 물론 보호자와 미성년 밀입국자를 떼어 놓는 트럼프식 정책도 반복할 생각 없다”고 분석했다. 어떤 조치든 비판이 치열할 것이란 예측도 덧붙였다. 익명의 전직 바이든 보좌관은 “이민정책은 연방정부의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멕시코 국경에서 계속되는 사건ㆍ사고도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이날도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 남서부에서 한 픽업트럭이 다른 트럭과 정면 충돌해 미등록 이민자 8명이 숨졌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사고가 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등록 이민자로 추정되는 1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지 2주도 안돼 비슷한 인명피해가 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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