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여야가 16일 LH 직원 투기 파문과 관련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다만 특검의 수사 범위나 국정조사 시기, 전수조사 방식 등을 두고선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여야가 행여 협상 과정에서 세부 사안에 대해 공 떠넘기는 식의 공방만 벌이다 시간을 끄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여야 간 원칙적 합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및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주 대표는 여당 제안에 더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공공기관 및 청와대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여야가 특검, 국정조사,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의견을 접근했으나 3가지 수단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다 보니 풀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전수조사만 해도 야당은 청와대를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보궐선거 출마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요구하는 등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정조사의 경우 여당 내에선 “정치 공세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시기 등을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야 환영할 일이지만 여야가 경쟁하듯이 더 센 카드를 제시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 요구 수위를 높이는 선명성 경쟁만 벌이다가 협상을 좌초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가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상황 모면용 쇼만 벌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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