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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끝나고 개발 중인 2기 신도시 등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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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끝나고 개발 중인 2기 신도시 등도 조사해야"

입력
2021.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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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경실련 국장·임채관 대책협의회 의장?
"차명 거래도 가능, 직원 정보만으로는 안 나와"
"원주민 분노 극에 달해, 3기 신도시 백지화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대규모 합동 조사에 들어갔지만, 전문가들은 합동조사단으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여전해 수박 겉핥기 식 조사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진정한 발본색원을 위해 LH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하고 검찰 등 수사 기관에 맡겨 투기에 들어간 현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임채관 공공주택지구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김 국장은 "(투기에는) 차명거래가 가능한데, 이건 합동조사단 조사로는 알 수 없다"며 "지금은 직원들이 거래를 했냐 안 했냐를 중심으로 보는데, 해당 지역을 더 넓혀 보면 보상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나 공직 사회 누구든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여연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직원) 본인이 아니었는데 가족을 동원한 주소지가 확인돼 찾아냈다"며 "이런 건 현재 직원의 거래정보를 통해서만 확인해선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이 이미 이뤄진 위례신도시나 수서신혼희망타운 곳곳에서 공공택지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토지에 대한 원보상 과정에서 누가 보상을 받았는지 들춰보는 게 투기 의혹을 찾아내는 데 적법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조사단, 잔치만 요란할 뿐…검찰로 넘겨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김 국장은 조사단에 국토부가 들어간 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인 만큼 국토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김 국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국토부가 바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 먼저 파악을 해 수습하겠다는 눈초리도 있다"며 "본인이 본인의 식구를 조사할 게 아니라 제3의 기관에 맡겨 엄중히 조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에선 잔치만 요란할 뿐 제대로 이 부분을 수습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또 이미 보상이 끝난 신도시 지역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기 신도시는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는 지구다. 위례나 과천도 그렇다"며 "보상이 끝났지만 개발이 이뤄지는 신도시로 넓혀야 훨씬 더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 LH 직원들 더 높게 책정했을 것"

3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도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3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도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임 의장은 일부 원주민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강제수용 당하는 입장에선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얘기했었다"며 "주민들이 이렇게 큰 손해를 보는데 3기 신도시를 강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백지화가 지금 전국에서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며 "LH가 토지주들한테 토지 수용에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정작 본인들은 투기했다는 데 상당히 놀랐다"고 성토했다.

임 의장은 토지 보상액 책정 때 LH 직원들의 땅을 원주민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줬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감정평가사가 3명이 선정되는데 이 가운데 LH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갑이자 기준"이라며 "LH 직원에게는 높게 쳐주고 나머지를 원주민들이 쪼개 가져가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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