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한달, 공급 속도전... '도심 개발'에 명운 걸렸다

2월 수도권?주택 매매가 전월보다 1.17%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원 돌파

“2·4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공공기관 간담회 및 청렴 실천 협약식'에서 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건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이 됐다.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건 목표 물량은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 83만6,000가구다. 획기적인 규모는 맞지만 2025년까지 부지 확보를 기준으로 예측한 실체 없는 공급량이라 시장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는 건 불안한 출발 신호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시흥지구를 선정하는 등 대책 실현을 위해 뛰고 있어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앞서 24차례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 탓에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2·4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 지속

2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7% 올라 2008년 6월(1.8%)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는 올해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가격 변동률을 반영돼 2·4 대책 이후 시장의 움직임도 포함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63%, 1.16% 상승해 전월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고, 서울도 전월보다 높은 상승률(0.51%)을 나타냈다. 민간 통계 KB국민은행의 2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도 수도권 집값은 1.73% 올라 전월(1.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설상가상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38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1억원이 뛰었다. 정부가 공인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로도 평균 9억원 돌파가 확인된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2·4 대책의 실효성을 믿지 못하는 매수 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김대훈 기자

집값 상승은 지속됐지만 거래량은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2월 아파트 거래량은 1,472건(2일 기준)이다. 아직 거래 신고기한이 남아 있지만 전월(5,690건), 지난해 동월(8,301건)에 한참 못 미친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빌라 거래량도 2월 2,513건으로 전월(6,569건)보다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거래량 감소는 계절적인 비수기,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의 영향도 있지만 2·4 대책 이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으로 인해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2월 4일 이후 공공 주도 개발 구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언제, 어디서 개발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매 위축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전 펼치는 정부, 관건은 도심 개발

매수세가 진정된 것을 시장 안정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국토부는 2·4 대책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로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광명시흥지구(1,271만㎡)를 선정하고 7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혀 시장을 놀라게 했다. 여세를 몰아 내달엔 나머지 11만 가구를 공급할 수도권 2차 신규 택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2·4 대책의 핵심은 서울 밖 택지가 아닌 도심 개발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의 후보지를 5월에 공모하고, 7월 중 1차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2·4 대책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데 아직은 성공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민간과 토지주가 호응을 해야 하지만 실효성 문제로 반응이 시큰둥하다. 수익성 좋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공공 주도 사업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도 정부의 토지 수용 방식에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공공만능주의만 내세우지 말고 민간에 일부 시장을 맡기는 시장 친화 전략이 이번에도 빠졌다"고 한숨을 내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인 만큼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선행 모델을 빨리 만들어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