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작년 서울 아파트 취소 거래 절반이 '신고가'...실거래가 조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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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작년 서울 아파트 취소 거래 절반이 '신고가'...실거래가 조작 의심"

입력
2021.02.24 15:00
수정
2021.02.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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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 
2020년 신고가 계약 뒤 취소 사례 분석 결과 발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해 전수조사 필요"

서울 남산에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한 해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아파트 계약 취소건 중 절반이 신고가 거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로 아파트 시세를 움직였는지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주식 시장처럼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천 의원은 "수년 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허위로 매물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서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난해 거래 데이터를 전수조사 분석한 결과, 취소된 거래 중의 약 3분의 1이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시스템에 거래 취소 표시돼도 포털 등엔 그대로 남아"


지역별 지난해 거래 취소 아파트 가운데 신고가 비율. 그래픽=강준구 기자


앞서 천준호 의원이 지난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지난해 아파트 거래 85만5,24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거래 취소된 아파트 매매 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사례는 1만1,932건(31.9%)이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0.7%가 신고가 매매였고,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울산의 경우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 매매였다. 서울 가운데서도 광진구와 서초구에서는 66.7%, 마포구와 강남구는 63% 정도의 취소 비율을 보였다. 이런 취소 중 상당수가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관측이다.

천 의원은 "예전에는 거래가 취소되더라도 거래 내역이 그대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록에 남겨져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2월 21일부터 의무적으로 등록되도록 바뀌었다"며 "실제 지난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취소 거래 중 신고가 거래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국토부 시스템에서 취소된 내역이 표시된다 하더라도 포털 사이트나 일반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등에는 이런 거래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여전히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서둘러 도입해 의심 사례 조사해야"


19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상가 부동산이 문을 열어두고 있다. 연합뉴스


천준호 의원은 집값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제대로 정보가 거래되거나 정보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 자체도 없는 상태"라면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련 부처가 체계적으로 (감독)하는데,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더 큼에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 감독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취소 사례 중 신고가 거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조작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허위 거래를 올려 놓고 취소했다기보다는, 애초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기존 계약으로는 손실을 보게 돼 거래 취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천 의원은 "조작 사례, 단순 실수, 또 실제로 거래를 취소한 경우도 다 있다고 본다"며 "모두가 다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심 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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