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개발자들, 공급의 각이 나온다 말해"
"83만가구 공급 총력전, 속도가 중요"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4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역세권 매물 등의 내용이 적힌 모습. 연합뉴스
2025년까지 대도시 위주로 주택 83만6,000가구를 새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 물량의 청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불안하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박 위원은 5일 출연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최대 8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 "대도시권의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본다면 가시적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공급 드라이브 혹은 공급 총력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 핵심 수요층인 30대, 40대 맞벌이 부부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 지역 내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재건축단지가 공공 주도 재건축으로 시행권을 넘길 경우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사라지고 용적률도 늘어나는 등 인센티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건축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박 위원의 관측이다.
박 위원은 "잠실주공5단지처럼 사업승인 직전 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고, 조합설립인가가 안 난 강남 은마아파트는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을 놓고) 저울질 해 볼 것"이라면서 "강남보다는 비강남 지역에서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디벨로퍼(개발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어느 정도 공급의 각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 등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집값 단기적으론 상승 지속, 중기적으론 둔화 예상"
2025년 목표 주택 공급 물량
다만 박원갑 위원은 곧바로 집값이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우선 "공급량을 시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조금 늦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새 주택 공급은 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되기 때문에 83만6,000가구가 고스란히 올라가는 것은 아닌 데다, 정책 발표상 신규 주택 공급 완료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입주가 완료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날 때 개발 후광 효과, 기대 심리로 인해 집값이 외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박 위원은 정부가 공급량은 늘리더라도 수요 억제 정책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출 규제나 양도세 등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산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유동성장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국지적으로 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재건축을 통한) 이주를 지역별로 분산한다든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리게 되는 세입자나 영세 상인들이 임시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순환 정비 등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중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잦아들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저금리인데다 입주량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 집값이 단기간에 안정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올해까지 서울이 오르면 무려 8년 초장기 상승 사이클인데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고, 하반기로 가면 상승세가 둔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시장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