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4일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고 여당은 "법관 탄핵은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생 문제가 다급한데 이를 뒷전에 미뤄두고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무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임 부장판사에 대한)1심 판결이 있었다"며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선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를 차례로 거론하며 "여당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니 갑자기 법관 탄핵을 들고 나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공작, 월성 원전 조작, 조 전 장관 등 재판에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은 옳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재판 진행에 맡겨두면 될 일이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을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어서 발언대에 오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선언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을 두고 "법원 내부에 권력이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이를 통해 판사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국회가 오늘 잘못된 판사를 처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미 임성근 판사에 대한 헌법위반 증거 목록은 걱정을 안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많다"며 "1심 판결문 외에도 수천페이지 분량의 검찰수사와 재판이 존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판사의 잘못된 행위를 명확하게 지적하는 일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엔 눈을 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김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는다면 인사권자나 상급판사에게 뒷거래를 시도해야한다는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뒷거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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