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규제 카드 제시 불구 경실련 "투기 극성 예상"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과감한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이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경우 재건축부담금도 면제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건축 혜택을 뛰어넘은 조건이라 시장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문제는 투기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사업구역 인근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단 방침이지만 언제나 규제의 틈 사이로 투기가 파고 들었다. 이번 공급대책은 무려 83만 가구에 이르는 규모인 만큼 보다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약속됐다. 특히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재건축 조합원에 부과되는 2년 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재건축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합원은 기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추가 수익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신 정부의 걱정은 집값 상승이다.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이 들끓을 수 있단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은 이달 1일 기준 전주 대비 0.10% 상승하며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제시했다. 우선 사업 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거래가격 혹은 거래량이 예전 대비 10~20% 상승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책을 발표한 이날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 신규 매입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정도론 역부족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은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다.
벌써부터 투기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 가구도 입주할 가능성이 없고, 10만 가구 착공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투기세력과 건설업자가 토지와 주택, 상가를 사재기하면서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더 촘촘한 투기 방지책을 주문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조합원 실거주 의무가 제외되면서 투기적 수요나 다주택자가 끼어들 여지가 있기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강화된 현행 세제 방침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분양 및 입주까지 다소간 시일이 걸릴 수 있단 점에서 일시적인 시장 불안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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