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침내 해낸 권력기관 제도개혁, 안착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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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침내 해낸 권력기관 제도개혁, 안착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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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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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확실한 변화’를 강조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올해 신년사에선 ‘제도적 안착’에 방점을 찍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ㆍ경제ㆍ공직자 등 6대 분야 범죄로 축소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만큼, 새 제도를 착근하게 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는 의미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과 자지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청법 또한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며, 법 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체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발언 수위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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