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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문제, 지혜 모아 매듭 풀자

입력
2020.12.14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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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가 2020년 11월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다. 2025년 이후로는 각자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인천시는 자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 신규 설치 및 자체 매립지 설치 후보 지역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발등에 큼지막한 불덩이가 던져졌다.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야 할까?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꼬여 있다. 지역 개발에 대한 욕구와 쓰레기 처리지로 전락한 자존심의 손상, 매립지 주변으로 몰려든 쓰레기 처리 업체로 인한 오염 문제 등 인천시와 인천시민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무척 많다. 현재 시점에서 각자 주장의 시시비비를 가리면 문제는 풀리지 않고 갈등만 높아진다. 지금은 시비를 다툴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각자의 일을 하면서 협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하든 연장하지 않든 직매립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직매립을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준비를 각자 해야 한다. 직매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량과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태울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거대한 주민갈등과 다시 한번 직면해야 한다. 1990년대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도시별로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다. 그때 설치한 인프라로 20년을 버텼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매립시설도, 소각시설도 포화상태다.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처리시설 확대 두 가지 과제에 모두 실패했다. 이대로 가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그렇지만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보다는 낫다.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과도한 공포도 경계해야 한다. 수도권지역 소각시설은 대부분 주민들 집단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소각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과 환경에 대해 20년 가까이 장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영향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 방지 기술과 모니터링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쓰레기 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필요도 있다.

지금은 좌고우면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다. 태평한 시기에는 신중한 일처리가 낫고, 난세의 일처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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