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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책임 안 가리고 사과만 한 문 대통령

입력
2020.12.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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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로 증폭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등에 대해 대통령이 간접적이지만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주일 전 같은 자리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를 주문하며 검사 집단 반발을 에둘러 비판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판단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정리하라"는 여론이 적지 않았는 데도 사태 이후 침묵을 이어오다 지지율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부터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30%대 후반으로 내려앉았다. 문 대통령이 "매우 죄송"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이런 급작스러운 지지 여론 이탈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국 혼란에는 여전히 민심을 얻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지난주 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 '부동산 정책'이 2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까지 단행했지만 그날 지지율은 더 주저앉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10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회의 이후 추·윤 갈등이 어떤 식으로 수습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그 시점에서 대통령이 징계 결과와 관련한 판단과 의사 표명을 피해가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총장 징계 논의 절차의 정당성이 도마에 올라 있다. 이 과정이 불편부당하지 않다면 여론이 등 돌릴 것은 눈에 보듯 뻔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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