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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한국 외교의 도전

입력
2020.12.07 04:30
수정
2020.12.07 16:5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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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 내슈빌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 내슈빌 AFP=연합뉴스


세계 역사의 분기점이 찾아왔다. ‘잃어버린 1년’을 올해처럼 실감하기도 힘들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충격이 없었다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쯤 재선의 기쁨을 만끽하며 미국우선주의를 외쳐온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도취해있었을 것이다. 사실 임기 첫 3년간은 미국경제가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트럼프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부인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패인이 코로나19 그 자체는 아닐지 모른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즉흥적인 언행으로 일관해온 ‘리얼 버라이어티쇼’의 ‘예정된 참사’였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는 점에서 이미 모순을 드러냈다.

바이든의 미국은 어떨까. 차기 정부 인선을 보면 ‘국격의 회복’과 국제사회 리더십 복원에 나설 게 분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내상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난제다. 코로나를 제대로 틀어막는 것만으로도 일찌감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미국은 백신을 최대한 빨리 배포한다 해도 내년 4월 초까지 사망자가 53만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누적 환자, 사망자수 모두 세계 1위다.

코로나 사태는 거대한 문명의 교체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란 느낌마저 받는다. 중국은 강한 통제로 감염병 확산을 상대적으로 방어하겠지만, 미국은 쉽지 않다. 코로나가 아닌 어떤 감염병이 새로 나오더라도 이런 통치조건에서 미국은 사망자 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어찌 세계 지도국이 될 수 있나.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총체적인 국력 경쟁에서 계속 우위에 선다고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다.

바이든 측은 동맹과 다자주의를 무시해온 트럼프 외교의 청산을 예고했다. 외교를 ‘돈’으로 접근했던 트럼프와 달리 민주주의와 인권, 반부패 가치를 중시할 것이다. 우리로선 마냥 반길 처지는 아니다. 다자주의나 동맹의 가치가 결국 미국 편끼리 확실히 뭉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악몽이 닥친다는 얘기다. 바이든의 첫 외부 공식행보는 한국전 기념비 참배였다.

최근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반도 운명은 남북의 손에 주어야 하고,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했다. 144년 전 일본이 강화도조약에서 “조선은 자주국”이라며 청국의 종주권을 부인해 침략 의도를 드러낸 장면이 오버랩 됐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사랑재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사랑재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큰 도전을 맞은 우리 외교가 이를 기회로 살려야 하는 당위는 한일관계에도 적용된다. 바이든은 한일이 자유민주주의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며 양국관계 복원을 강하게 압박해올 것이다. 우리 정부는 대일 화해 제스처를 비교적 노골적으로 이미 시작했고, 일본이 버티는 모양새다.

북한 문제야말로 양날의 칼이다. 바이든과 인연이 닿는 사람들은 주로 DJ정부 때 인맥들이다. 바이든은 햇볕정책을 찬양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지도자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그가 북한의 존재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재차 유의해야 한다. 성급한 대북 ‘정치이벤트’ 방식으론 쉽지 않을 것이다.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룰 때 충동적인 트럼프에 맛들인 북한도 이율배반적인 생존전략을 포기할 것이다.




박석원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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