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좌시할 때 공동체 안전 흔들린다

전광훈 목사 "공안 통치"라며 불신 확산
정부 "최고형 등 엄중 법집행" 방침 밝혀
의료계, 파업대란 번지지 않게 자중해야
시민도 주말에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역 방해 활동에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발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일주일 새 2,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번 주말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가늠할 고비다. 격상될 경우 경제 활동 중단으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다. 이미 발생한 대량 접촉·감염에 대해 n차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검진과 추적을 방해하는 행위가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단이 불가피하다.

21일에도 전국 17개 시도에서 300명 넘는 확진자가 확인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진·사망자를 최소화하며 선방했던 것은 방역당국의 대량 검진과 신속한 추적,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 덕분이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을 체포하고 수용한다”는 ‘공안 통치’ 음모론을 설파하며 방역 방해를 부추기는 실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밤샘 대치를 불사하며 신도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신도들은 검진 거부와 격리시설 탈주 등 일탈을 일삼는다. “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확진 판정이 나온다” “방역을 핑계로 종교를 탄압한다”는 루머를 공유하며 방역 방해를 신념화하는 일부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도 공동체를 해치고 있다. 코로나 발발 이후 이처럼 반사회적인 행위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방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단호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담화문을 발표해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추 장관은 “악의적 방역 방해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까지 밝혔다. 정부 스스로 경각심을 늦췄다가 뒤늦게 과한 조치를 취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

엄격한 사법조치와 함께 신도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전 목사가 방역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내야 하지만,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이는 만큼 개신교계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 교회 예배를 자제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많은 국민은 바라고 있다.

21일 시작된 전공의 파업, 26~28일 계획된 개업의 휴진은 국민 진료와 코로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증설 등 4대 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주장에 귀기울일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상황을 도외시한 행동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모두 지금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신종 감염병으로 개인이 겪는 경제적 피해, 학업 위기,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지 않지만 결국 확인되는 것은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이다. 이 위기는 다 함께 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