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기본소득, 경제민주화 정강정책 발표
이미지 아닌 실제 체질 개선 이어져야
미래통합당이 13일 '한국형 기본소득'을 첫 조항에 명시한 파격적인 새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 대비'를 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내건 통합당은 경제민주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양성평등사회 구현,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 등 진보 진영 의제를 다수 정강정책에 포함시켰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 피선거권 18세 하향,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법제화 추진도 눈에 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이후 중도로 외연 확장을 꾀해온 통합당의 환골탈태 노력은 이뿐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도 검토 중이라 하고 5ㆍ18 민주묘역 참배, 호남 명예의원 도입 등으로 포기하다시피 했던 호남을 끌어안으려는 노력도 적극 벌이고 있다. 이런 취지로 국민통합특위까지 꾸렸으니 지역당이라는 냉소를 뿌리칠 발판 정도는 마련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 민주당을 앞선 것도 이런 노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까지 통합당에 쏟아진 쓴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극우에만 기대지 말고 외연을 확장하라, 과거사 관련 막말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 있는 정책 비판을 하라 등 공당으로서 품격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였다. 한동안 20%대에 머무른 지지율이나 지난 총선 참패는 통합당이 오랫동안 이를 외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강정책 쇄신과 국민 통합 움직임으로 뒤늦게나마 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 전환이 여론을 의식한 이미지 만들기에 그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정강정책이 그럴듯해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한낱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통합당이 공개한 총선 백서를 보면 그동안의 과오를 통합당 구성원이 누구 못지않게 잘 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만 유권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영입 인사가 판을 흔들어 놓기 전까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옥죄던 지난 시절의 구심력과 결별해야 한다. 새로운 정강정책이 채택 과정에서 소속 의원과 당원의 공감을 끌어내 당의 체질 개선으로 뿌리내릴지도 두고 볼 일이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역량을 갖춘 책임 있는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은 부동산 정책 논란, 입법 독주, 잇따른 수해 등 정부ㆍ여당에 대한 우려가 낳은 반사이익 측면도 적지 않다. 이는 한편으로 정부ㆍ여당이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뢰 회복을 꾀하려는 청와대 인사가 비서실장은 유임되고 일부 수석에 그치면서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다. 여당에 위기감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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