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홍콩과 범죄인인도조약 중단"... 美 최우선 동맹국들 中 압박 동참

영미권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
홍콩과 맺은 사법조약 중단 합류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부 장관.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질랜드가 홍콩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홍콩의 특별 지위에 손상이 갔다는 이유다. 뉴질랜드의 가세로 미국 등 서방 영미권의 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ㆍ다섯 개의 눈)’ 소속 국가 모두 대중 압박에 동참하게 됐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홍콩의 사법체계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면서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중국의 새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뒷받침하는 법 규범 원칙을 약화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 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에 반한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만약 중국이 미래에 일국양제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결정을 재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의 이번 결정은 파이브아이즈(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대표되는 친(親)미 국가들이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인권 침해를 매개로 집단적인 중국 옥죄기에 착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캐나다는 중국이 홍콩 통제를 강화하고 나선 이후 홍콩이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세계 30여개국 중 가장 먼저 조약을 폐기했다.

호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촉구하며 미국과 손을 잡았고, 영국도 홍콩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중단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적용하는 등 미국 편에 서 대중 압박을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홍콩에 부여한 우대조치를 철회하면서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주뉴질랜드 중국대사관 측은 이날 “뉴질랜드 정부에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